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7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를 “발신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원대피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성능요건 및 설치장소”를 “성능요건ㆍ설치장소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으로 한다. ⑤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대피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