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 제목 중 "마약류 취급의"를 "마약류 등의 취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를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제15조 전단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을 "마약"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를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로, "마약류취급승인자"를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를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마약류"를 "마약류ㆍ임시마약류"로 한다. 제47조 중 "마약류에 대하여는"을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ㆍ제3호"를 "제3조제2호ㆍ제3호"로, "제5조의2제4항(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마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5항"으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마약"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을 "임시마약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59조제1항제9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제4조제1항"으로,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마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제4조제1항"으로, "대마나 임시대마"를 "대마"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대마초"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13호"로 한다.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5조제1항ㆍ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61조제1항제6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제4조제1항"으로, "대마나 임시대마"를 "대마"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제1항ㆍ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조제1항ㆍ제2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호"를 각각 "제9호"로 한다.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시한 자"를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4호 중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1조제1항에"로, "제47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7조에"로 한다. 제64조제16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을"을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로,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를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1조제1항에"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