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8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72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