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1755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해양수산부장관 2.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시ㆍ도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관 위촉 권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둔 수산생물방역관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