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2월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의무대상자의 범위가 좁아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대상자 범위를 구급대 및 민간학원의 운영자 등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