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분석 또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