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도 관련 운송, 시설의 유지·보수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대행 시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