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1년 5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에 한해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은 여전히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재직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공심화과정 입학에 필요한 재직경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타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입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전공심화과정을 현장 재직경력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