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1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으로, "영업"을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내지"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으로 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제6조제1항제3호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