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한다.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로, "예찰을"을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화주(貨主,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반송을"을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3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검역증명서"로,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으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를 "다만,"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우편물로서의 수입)"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우편물로"를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로, "우편물을"을 각각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체국장은"을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으로, "수입 우편물의 송부"를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우체국 직원"을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로 한다. 제5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제1항제4호의2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송품 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탁송업자가 국내 송부를 위탁받은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