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표시대상축산물을 처리·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제품명·축산물가공품의 유형·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도체(屠體)가 도축된 도축자의 업소명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중 냉장·냉동 포장육 및 냉동 가축뼈 등에서는 제조·가공·포장의 ‘연·월·일’만 표시되고 해당 축산물의 도축일이 표시되고 있지 않거나, 도축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조·가공·포장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축산물의 도축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제조·가공·포장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도축부터 제조·가공·포장까지의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