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