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30년까지 2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해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 보급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