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10819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감소 또는 복구 등”을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적절한”을 “신속하고 효과적인”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제5조제7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를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로, “해외긴급구호대책을”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호물품ㆍ장비”를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제6조제2항 중 “해외긴급구호대책”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외긴급구호의 종류ㆍ규모ㆍ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으로, “협의ㆍ결정”을 “심의ㆍ의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제1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제10조제1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를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결정”을 각각 “의결”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