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탄소산업은 산업태동기로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탄소산업에서의 선제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