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교통 등 도서주민의 기초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도서개발사업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우리나라 평균경제성장 기준에 턱없이 못 미쳐 경제 및 지역 개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육지와 연결된 해상의 모든 도서도 도서개발 대상 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균등한 발전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