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30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565" alt="img64534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569" alt="img64534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577" alt="img645345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585" alt="img64534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01" alt="img64534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09" alt="img64534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21" alt="img64534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25" alt="img645346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33" alt="img64534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41" alt="img64534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45" alt="img64534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57" alt="img64534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65" alt="img64534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673" alt="img64534673" >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 「가축전염병 예방법」 8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 「개인정보 보호법」 12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 「건강검진기본법」 1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 「건설기계관리법」 17 . 「건설기술 진흥법」 18 . 「건설산업기본법」 1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 「건축물관리법」 2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 「건축법」 23 . 「건축사법」 24 . 「검역법」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 「결핵예방법」 27 . 「경륜ㆍ경정법」 28 . 「경비업법」 29 .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 「계량에 관한 법률」 3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 「고용보험법」 3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 「골재채취법」 3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 「공공주택 특별법」 40 . 「공동주택관리법」 4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 「공연법」 4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 「공인중개사법」 46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 「공중위생관리법」 48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 「공항시설법」 50 . 「관광진흥법」 51 . 「광산안전법」 5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 「교통안전법」 5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 「국가기술자격법」 56 . 「국가보안법」 5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 「국민건강보험법」 60 . 「국민건강증진법」 6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 「국민연금법」 63 . 「국민영양관리법」 64 . 「국민체육진흥법」 6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 「국유재산법」 67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 「군사기밀 보호법」 7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 「군형법」 77 . 「궤도운송법」 78 . 「귀속재산처리법」 79 . 「근로복지기본법」 8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8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 「금융지주회사법」 8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 「기계설비법」 89 . 「기초연금법」 9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 「내수면어업법」 94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 「노인복지법」 9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 「노후준비 지원법」 9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1 . 「농약관리법」 102 .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 「농어촌정비법」 104 .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 「농지법」 1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 「담배사업법」 109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 「대기환경보전법」 11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 「대외무역법」 116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 「도로교통법」 120 . 「도로법」 121 . 「도선법」 1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 「도시가스사업법」 12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 「도시철도법」 128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 「동물보호법」 13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 「말산업 육성법」 135 . 「먹는물관리법」 136 . 「모자보건법」 13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 「문화재보호법」 14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 「물류정책기본법」 14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 「물환경보전법」 146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 「민방위기본법」 15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 「방송법」 155 . 「방위사업법」 156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 「병역법」 160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 「보안관찰법」 16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 「보험업법」 168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 「부정수표 단속법」 17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 「비료관리법」 177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 「사료관리법」 182 . 「사방사업법」 183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 「사회복지사업법」 18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189 . 「산림보호법」 19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 「산업안전보건법」 19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 「산업표준화법」 197 . 「산지관리법」 198 . 「상표법」 199 . 「상호저축은행법」 200 . 「새마을금고법」 20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 「석면안전관리법」 20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 「석탄산업법」 209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 「선박안전법」 211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 「선박직원법」 213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 「선원법」 21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 「소금산업 진흥법」 22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 「소방기본법」 222 .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 「소방장비관리법」 224 . 「소비자기본법」 225 . 「소음ㆍ진동관리법」 226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 「소하천정비법」 228 .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 「수도법」 230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 「수산업법」 234 . 「수산자원관리법」 23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 「수상레저안전법」 237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 「습지보전법」 242 .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 「식물방역법」 245 .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48 . 「식품산업진흥법」 249 . 「식품안전기본법」 250 . 「식품위생법」 25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5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 「신용협동조합법」 254 .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 「아동복지법」 257 . 「아동수당법」 25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 「아이돌봄 지원법」 260 . 「악취방지법」 26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 「약사법」 264 . 「양곡관리법」 26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 「어선법」 269 . 「어장관리법」 270 . 「어촌ㆍ어항법」 271 . 「에너지법」 27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 「연안관리법」 277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 「영유아보육법」 280 .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 「예금자보호법」 283 . 「예비군법」 284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 「외국환거래법」 288 . 「외식산업 진흥법」 289 . 「우편법」 290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 「원자력안전법」 292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293 . 「위생용품 관리법」 29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 「유아교육법」 299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 「유통산업발전법」 301 . 「은행법」 30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 「의료급여법」 305 . 「의료기기법」 30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 「의료법」 30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 「인삼산업법」 313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 「임금채권보장법」 31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 「입양특례법」 319 . 「자격기본법」 320 . 「자동차관리법」 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 「자연공원법」 323 . 「자연재해대책법」 324 . 「자연환경보전법」 325 . 「자원순환기본법」 3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 「장애인복지법」 339 . 「장애인연금법」 34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 「재해구호법」 346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 「저작권법」 34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 「전기공사업법」 352 . 「전기사업법」 35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 「전기통신기본법」 356 . 「전기통신사업법」 357 . 「전력기술관리법」 358 . 「전자금융거래법」 359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 「전자서명법」 362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 「전파법」 365 .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 「제품안전기본법」 372 . 「종자산업법」 373 . 「주거급여법」 374 . 「주민투표법」 37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 「주차장법」 377 . 「주택법」 378 . 「중소기업은행법」 37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 「지방세기본법」 385 . 「지방재정법」 386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 「지역보건법」 388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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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한국마사회법」 435 .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 「항공보안법」 439 . 「항공사업법」 440 . 「항공안전법」 441 . 「항로표지법」 442 . 「항만법」 443 . 「항만운송사업법」 444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 「해사안전법」 446 . 「해양경비법」 447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 「해양환경관리법」 452 . 「해운법」 453 . 「혈액관리법」 454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 45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 「화장품법」 45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 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 「화학물질관리법」 46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 「환경보건법」 463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 「환경영향평가법」 465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 「환자안전법」 467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