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한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정한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