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주류를 권유한 성인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ㆍ유인ㆍ강요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