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으로,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를 함"을 "신고가 수리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諸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3항제12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