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099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소하고"를 "없애고"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요구에 대한 불응을"을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등에 있어서의"를 "등에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모ㆍ부성"을 "모성ㆍ부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모ㆍ부성권"을 각각 "모성권ㆍ부성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따라 성희롱"을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점검결과를"을 "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2.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4.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6조의2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