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30조의 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을 "(특별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심사"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를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을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ㆍ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