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을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34조제24호 중 "취소"를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제8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제13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7조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66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제5항 및 제8항, 제13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