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완성보증계정의"를 "문화산업보증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성보증업무를"을 "문화산업보증업무를"로, "완성보증계정을"을 "문화산업보증계정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성보증계정을"을 "문화산업보증계정을"로, "제작하는"을 "제작ㆍ유통 등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