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99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