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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