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1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학교에서"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양성"을 "양성ㆍ활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양성"을 "양성ㆍ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ㆍ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