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신ㆍ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ㆍ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제5호의2ㆍ제16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