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항 중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를 "위하여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7까지로 하고,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종전의 제47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각각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7조제6호의2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를 "통합관리시스템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 중 "제47조의5를"을 "제47조의6을"로 한다. 제70조제2항제21호의2 중 "제47조의6"을 "제47조의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