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33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로,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를 "농어업의"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7.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8.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중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를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본"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을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마. 농어업ㆍ농어촌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제6조제1항 중 "단체에"를 "단체, 전문가 등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를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회의에는"을 "심의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회의에는"을 "심의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자문회의의"를 각각 "심의회의"로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1항 중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를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로 한다.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