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진료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