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제50조"를 "제50조 또는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1조를"을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제37조 및 제50조"를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 및 제51조"를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50조제1항 후단"을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