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을 "수입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을 "수입등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를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을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5조제4호 중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로 한다. 제36조제3호 중 "수입 또는 반입된"을 "수입등이 된"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