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및 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총 9인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결격사유ㆍ등록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등 현행 등록거부 제도 및 결격사유가 변호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6명이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ㆍ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되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파면의 결격기간과 같게 함(안 제5조). 나.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거부기준을 “현저히 부적당”에서 “부적당”으로 완화하고, 등록금지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안 제8조 및 제18조). 다.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도 이 법의 징계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마.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