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0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3호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균형뉴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지역균형뉴딜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뉴딜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균형뉴딜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별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디지털 또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별 특성 반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2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의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9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