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78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축사는"을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으로, "성명"을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으로, "수행하게 하거나"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지 못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의 제목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장하기"를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가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로 한다. 제39조의3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제4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