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2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의2 중 "품질시험을"을 "품질검사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를 "제22조의4"로,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를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 및 검사"를 각각 "조사ㆍ점검ㆍ검사"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시험"을 "품질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9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제52조제1항제1호 중 "조사"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사를"을 "점검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