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제5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31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생 략)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② (생 략)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1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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