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이 법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