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첨단기술기업”이라 함은”을 ““첨단기술기업”이란”으로,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의 규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제26조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제27조제1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1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제31조제1항 중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를 “제28조에도”로,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지체없이”를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로 한다. 제33조 중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본부는 특구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유치 및 설치”를 “유치, 설치, 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협의 업무 제50조제2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가운데 1인이”를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본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지원본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 전단 중 “매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에”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68조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73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