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2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 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이하 “소방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소방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장비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8호 중 “정보관리”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