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9095호(2008.6.5)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 :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제3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유ㆍ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시ㆍ도지사, 해양경찰청장 및 공원관리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의 장, 경찰서장”으로,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각각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중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시ㆍ도지사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로 한다. 6.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관할관청의 장”으로, “선박안전법”을 각각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각각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허ㆍ신고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