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05 공포

발의2007.10.02

위원회 회부2007.10.04

위원회 상정2008.02.26

위원회 의결2008.02.26

법사위 회부2008.02.27

법사위 상정2008.05.15

법사위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5.16

정부 이송2008.05.23

공포2008.06.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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