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치안정감 만이 치안총감 후보자가 되면서 승진 인사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청장 후보군이 소수 몇 명으로 국한되면서 대상자가 다양하지 않아왔음. 이에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장 및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