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를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직이착륙비행체, 무인항공기 등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상의 각종 지원·육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