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0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오염인근지역"이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의심자"라 한다)을"을 "검역감염병 의심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6호 중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을 "제2조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 업무를 지원하는"을 "검역구역 내"로 한다. 제2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제29조의3(신고의무) ①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검역감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업무 2.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 3.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업무 4.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수단의 편명, 입항일시 4.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5. 탑승권 번호ㆍ좌석번호ㆍ발권일ㆍ발권장소 6. 여행경로 및 여행사 7. 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8. 수하물에 관한 자료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보관방법, 보존기한,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4. 금융위원회위원장 5. 관세청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등"을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