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264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으로,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