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외직명대사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외직명대사의 외교활동 능력 등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및 임명분야, 임기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