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3 중 "사업을"을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