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그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75세 이상의 비장애 노인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75세 이상의 비장애인 노인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내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2항).